중국과의 대타협은 없다

Foreign Affairs 사이트에 게재된 Ely Ratner의 "There Is No Grand Bargain With China" 중에서 발췌. 지난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이전에 써진 글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합의를 하든 그건 기껏해야 전술적 휴전에 불과할 것이다. 불안한 주식시장과 곤경에 처한 미국 농부들에게 일시적 안정을 주겠지만, 미중간의 거대한 지정학적 대결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두 경제 대국이 중간에서 서로 만날 수 있었던 시절은 갔다.

 

그의 임기 첫 5년 동안 시진핑은 미국과의 경쟁을 피할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그는 오히려 점점 수정주의와 권위주의를 강화하여 미국과의 대타협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시진핑의 중국 중심의 비전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시아 및 세계의 미래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그들의 산업 정책과 국가주도 경제 모델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염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프로세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관세를 보류한다고 해도, 미국은 투자 제한, 수출 통제, 산업 및 사이버 스파이에 대한 법집행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계속 재조정해 나갈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을 통괄하는 국제 규범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역사가들은 시진핑이 미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못 처리한 이유에 대해 논쟁할 것이다. 아마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쇠퇴에 대한 확신, 그리고 외교정책과 무관한 그들 국내의 절박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시진핑이 미국과의 대결을 피할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피해 갔다는 건 이제 분명하다.

 

시진핑이 2013년에 중국 국가주석이 되었을 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그를 개혁가이며 미국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자 했다. 양국의 정상은 2013년 6월 서니랜즈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양국관계의 새로운 미래을 계획하였다...

 

그해 말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을 더욱 개혁의 길로 이끌고, 시장이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는 중국의 힘이 커지는 것을 환영하였고 중국의 부상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시진핑은 중요한 분쟁 사안에서 오바마의 제안을 거의 모두 거부했다.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대신 그는 미국의 국익을 심각히 위협하는 방향으로 일방적 세력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미국이 성의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동안, 중국은 양자간 투자조약을 수년간 질질 끌었다. 그 조약은 현재의 무역전쟁의 뿌리에 있는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동시에 시진핑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다시 강화했고... 2015년에 사이버 산업 스파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중국 정부는 이후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알려졌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시진핑은 비타협적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2015년 백악관에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은 그는 거기에 인공섬을 만들어 진주만 크기의 군사 기지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 중국 서부에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교도들이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시점에 이르러서는, 중국은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중국에 다각도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 재계 - 전통적으로 미중관계의 중추로 간주되었던 - 조차도 대부분 진절머리를 내고 정부가 중국에 응징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