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Is Not the Problem

Foreign Affairs 1-2월호에 실린 Jerry Z. Muller의 "The Neosocialist Delusion: Wealth Is Not the Problem"에서 부분 요약. 버니 샌더스 같은 신사회주의(저자는 사회민주주의와 구분한다)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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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정체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요즘의 가구는 한 세대 전에 비해 크기가 작다. 1인 가구나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났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변하지 않았다 해도 개인별 소득은 늘어났을 수 있다. (2)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한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은퇴자의 수입은 당연히 작으므로 평균 가구 소득이 줄었다. (3) 소득은 임금 같은 것뿐만 아니라 혜택(benefits)도 포함해야 하는데, 최근 수십 년간 고용주들은 건강보험 (비싸다) 혜택을 늘여왔다. 또한 정부의 복지 지출(government transfer)도 포함해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후예들은 불평등을 억제하는 것보다 인구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 자본주의는 그런 걸 너무나 잘한다... 명목상으로 동일한 물품, 가령 TV는 얼마나 많이 진화를 했는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컴퓨터와 10년 전의 컴퓨터를 비교해 보라... 통신이 빨라지고 싸졌다... 이제 아무도 길을 잃지 않는다.

영화 <Monty Python’s Life of Brian>에 이런 장면이 있다. 고대 예루살렘에서 한 혁명가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다. "로마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것저것 답을 외쳤다. 결국 그 혁명가는 말한다. "좋아요, 위생, 의료, 교육, 와인, 공공질서, 관개, 도로, 상수도 외에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를 가져왔죠"라고 한 명이 야유한다.)

신사회주의자들은 거위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그쪽 경제학자들은 거위는 당연히 끝없이 황금알을 낳는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