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China Won’t Rescue North Korea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걸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게 통념인데, 이번 Foreign Affairs 1/2월호에 이를 부정하는 글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조지타운 대학의 Oriana Skylar Mastro.

북한과 중국이 동맹 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년간 둘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다. 시진핑은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며, 평양 주재 중국대사도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다. 저자가 많은 중국 관료와 학자들을 만났지만 북중 방위조약을 언급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시진핑은 북한이 분쟁을 도발했을 때는 방위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 ('도발'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작금의 북한의 행동을 도발이라고 부르는 건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해도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을 명분이 있는 셈이다.)

북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분명히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김정은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이다. 북한이 공격을 받거나 혼란에 빠지면 핵의 안전이 위태해진다. 핵 사고가 나면 중국이 낙진 피해를 크게 받는다. 또 김정은이 코너에 몰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막고 싶을 것이다. 남한이 핵시설을 차지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이 염려하는 두 번째 것은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통일 한국이 중립국이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남한의 일부 좌파는 찬성하겠지만.) 중국도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북의 핵시설을 모두 폐기하고, 통일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는 유지하되 미군이 철수하는 형태는 가장 바람직하고, 크게 무리한 것 같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