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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idlemoon 2020. 12. 22. 18:33

Foreign Affairs 사이트의 "Don’t Leave North Koreans in the Dark"이라는 글에서 발췌했다. (인터뷰 부분은 영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한 말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은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려는 문재인의 노력의 최신판이다. 그 목표가 얼마나 좋은 것이든, 문재인의 노선은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정은을 어떻게든 달래려는 절박한 심정의 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등을 돌려왔고 이번 법은 그것의 새로운 저점(低點)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제 평양 정부의 압제를 직접적으로 도우고 부추기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처벌할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인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부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저비용의 효과적 전략이다... 문재인은 그걸 잘 안다. 그가 2017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그의 "부모님은 한국전쟁 때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건 그들이 북한의 공산 정권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한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다"...

그런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경의 긴장을 항구적으로 완화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온갖 이유로 긴장을 초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남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평양의 요구에 묵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 그들은 [이 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 새 법이 전례가 될 수 있음을, 그냥 통과하면 문정부가 북한 정권에 어떤 추가적 양보를 더 할지 모른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