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야당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했다 해서 문제가 된 모양이다. 근데 그 두 개념이 서로 모순되나? 폭력적인 민주화운동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폭동이라고 한 야당 의원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쫌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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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추가)
"5.18 망언"으로 문제가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명하라는 요구가 많고, 실제로 한국당 윤리위에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난 그 의원들의 발언이 정치적 신념에서 나온 것인 한 그런 조치는 부당하다고 본다. 그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사회적 통념에 너무 어긋난다면 비난하거나 "사퇴하라"는 압박은 할 수 있지만 제명이라는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나아가서 사퇴를 종용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심판은 선거 때 국민이 하면 된다.
그리고 좌파들의 제명 요구에는 뭔가 모순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관계 당국에 "사형시켜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 "자결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자결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후자는 매우 드물겠지만 어쨌든 말이 되는 요구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의원들에게 "한국당을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제명을 당하는 거랑 같은 결과인데 말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 의원들의 제명은 말이 "제명"이지 실제로 대단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좌파들의 타깃은 그 의원들이 아니라 한국당이다. 즉 "망언"을 한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구실로 한국당에 흠집을 내는 게 목적이다. (그 의원들에게 "한국당을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다시 상상해보라. 한국당을 흡집 내기는 커녕 그 당을 아끼는 말처럼 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