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ffairs 사이트에 게재된 마이클 베클리의 "Stop Obsessing About China: Why Beijing Will Not Imperil U.S. Hegemony"에서 발췌 요약.
중국이 가차없이 부상할 거라는 증거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그 나라의 GDP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국제적 분쟁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와 그 나라의 GDP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다. 실제로 그 기준으로 중국은 한 번 세계 최고인 적이 있었다. 19세기에 중국은 가장 큰 경제 규모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강대국과 무역 흑자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은 그 시기를 "굴욕의 세기"로 생각한다.. 이와 유사하게 19세기 러시아도 유럽에서 가장 큰 GDP와 군대를 보유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연속적으로 참패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례들은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즉 GDP나 군비 지출 같은 총량 수치는 인구가 많은 나라의 힘을 과장한다. 이유는 그것이 큰 노동력과 군대를 가진 장점은 포함하지만 많은 사람을 먹이고 통제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인구는 분명 자산이기는 하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인구가 강대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민은 생산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10억의 농부는 엄청난 양을 생산하겠지만 그들은 또한 그 자리에서 그 대부분을 소비할 것이므로 해외에 세력를 투사할 여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초강대국이 되려면 그 나라는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많이 비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 나라는 크면서 동시에 효율적이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한 국가의 힘은 총자원이 아니라 순자원 - 만들어내는 데 든 비용을 뺀 수치 - 에 의해 결정된다.
비용은 다양하다. 우선 생산비용이 있다. 이것은 원자재비와 오염 같은 부산물의 처리비 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 복지비용이 있다. 식료품, 건강, 교육, 사회보장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비용이 있다. 경찰과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다..
...근래에 세계은행과 UN은 각 국가의 순자원에 대한 추청치를 발표했다. 그들의 분석은 세 부문에 집중한다: produced capital (기계, 건물, 전투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사람이 만든 것), human capital (국민의 교육 수준, 기술, 경제활동수명), 그리고 natural capital (물, 에너지 자원, 농경지) ...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론은 대체로 같다. 미국의 순자원량은 중국의 몇 배에 달하며,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 아마 매년 수조 달러씩.
실제로는 차이가 더 클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심하면 30%까지 통계치를 과장하며, 많은 비용을 무시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에 비해 같은 수준의 생산을 하는 데 2배의 자본과 5배의 노동력을 사용한다... R&D 예산의 절반 이상이 횡령된다.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거의 2/3는 예상 가능한 경제적 이익보다 건설비가 더 많이 든다...
같은 비효율성이 중국의 군사력도 저하시킨다. 평균적으로 중국의 무기 체계의 성능은 미국의 절반 정도이다... 더구나 중국은 국경 경비와 국내 안보에 국방 예산의 최소 35%를 쓴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훨씬 빨리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막대한 부채와 줄어드는 자원, 극심한 부패 같은 것 외에도,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일부 추청치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경제활동 인구는 1/4이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