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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idlemoon 2020. 11. 20. 21:00

일반적으로 노조원들은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는데 왜 그것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나? 이 물음에 대해 내가 접했던 답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들의 임금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건 수긍이 가면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소웰의 책을 읽으며 조금 더 이해가 되었다. 그 책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이야기한다.

 

경력자(노조원)가 최저임금을 받는 신참보다 두 배의 생산성을 가졌다고 하자. 그러면 자유시장에서는 전자가 시간당 200원을 받으면 후자는 100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 의해 후자가 150원을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아 인원을 줄여야 할 때 고용주는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신참을 먼저 해고할 것이다. 그래서 경력자가 유리하다. 인원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사람 4명(600원)을 쓰는 것보다 그 돈으로 경력자 3명을 쓰는 게 낫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회에 처음 발을 들이려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잡기 어려워진다. 소웰은 "실제 최저임금은 항상 0이다"고 말한다.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하든, 실업자는 항상 생기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이 0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통계는 최저임금법이 실업자를 늘린다는 걸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