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윤석열 안철수 국민의힘의 이기는 연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이건 주류 언론 중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란다... 그동안 TV조선을 봤는데 채널A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탄핵의 강은 유승민이 바란 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너기는 어렵다. 금태섭과 권성동이 만든 국회 탄핵소추안은 엉터리였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은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규정한 소추 내용을 헌법상의 영업 자유 침해로 슬쩍 바꿨다. 검사의 공소장을 판사가 멋대로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후에 윤석열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탄핵은 사법 절차처럼 상소나 재심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은 정치에 가깝다고 말한다. 탄핵을 비이성적으로 몰고 간 당시의 힘의 관계는 그 자체가 받아들여야 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탄핵에 이성적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관행의 범죄화’ 등으로 가속기를 밟고 박근혜 탄핵을 넘어 이명박까지 사실상 탄핵한 윤석열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는 건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물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탄핵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기대가 된다. 그저께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라는 행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