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의 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의 거짓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남이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나서서 말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건 소극적인 발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상대가 시켜서 말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했냐 아니냐이다. 상대 후보는 이재명에게 거짓말을 시키지 않았다. 상대 후보는 진실을 요구했는데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으므로 그건 적극적인 거짓말이다 - 상대가 거짓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